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일감떼어주기 과세 개요

□ 과세요건(①, ②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증여의제 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 유형
 ○ 시혜법인(일감을 준 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처를 수혜법인으로 대체

○ 시혜법인의 거래단계에 수혜법인을 끼워넣기

○ 시혜법인이 매출․매입거래를 중단하고 수혜법인으로 대체


세정신문  

입력 : 2018-07-12 12:01:0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 2배, 지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300...
고공단 승진 後…지방청 조사국...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쌍용차, 유럽시장 공략…'렉스턴...
국세청, 7급공채 출신 운영지원...
오비맥주 카스, 2018 대구 치맥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