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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주요 탈세 사례

사례1.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건설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주택 신축판매

□주요 검증내용

 ○○○건설의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행사인 △△주택을 운영하고, ○○건설은 △△주택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받아 성장함.
  ­ ○○건설 사주일가는 △△주택과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무신고함.
□조치사항
 ○기한후 신고 안내 조치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을 추징

사례2.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사
○ 성  명: ○○○
○ 소재지: ○○시
○ 업  종: 건설/철물공사

□주요 검증내용

 ○□□그룹은 사주A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사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해야 함에도 미편입함.
  ­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 △△사는 □□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하였으나,
  -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사가 □□그룹 소속 계열사(대기업)에 해당됨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정상 거래 비율 및 한계 보유 비율)을 과다 적용하여 과소신고함.
□조치사항
 ○과소 신고 증여이익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인적사항
 ○ 수증인: ○○○ (50대, 남)          ○ 주소: ○○시
 ○ 수혜법인: 주식회사 ◎◎◎       
□주요 조사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
  -주식회사 ◎◎◎은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은폐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함으로써 사주 ○○○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
□조치사항 
 ○기한후 신고 안내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억 원 추징


세정신문  

입력 : 2018-07-12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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