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겠다."

국세청이 올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의 중부수'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인력 축소' 방침을 밝힌 이후 반년 만에 관리자 전보인사를 통해 인력축소가 실제 단행됐다.

16일자로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가 단행됐는데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팀장을 맡았던 3명이 조사1국과 3국, 그리고 일선세무서 조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사실상 조사팀이 축소된 것.

인력축소는 조사관리과를 제외하고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2․3과에서 1개팀씩 줄여 총 15명을 조사1국 등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조사4국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 인력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비정기 조사 비중을 총 조사대비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 2018년 40% 수준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잇다.

국세행정개혁TF도 올해 초 비정기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로 앞으로 비정기 조사현황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조사감독체계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