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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 매년 감소 추세…부동산·주식 모두 감소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액이 2016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금액은 1천87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중 현금징수자는 3천211명으로 2016년에 비해 67.6%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중 현금징수자는 9천528명으로, 체납액 7천188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재산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또 2017년 국세물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2016년 1천458억원 에 비해 47.1% 감소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71억원으로 2016년(659억원)에 비해 74.1%감소했고 주식도 601억원으로 2016년(799억원)에 비해 25.1% 감소했다.

재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22.2%, 주식 77.8%였으며, 2016년에 비해 주식 비중이 23%p 증가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외 물납 제외(2016년), 비상장주식 물납 제외(2008년) 등 물납요건의 강화로 물납금액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7-20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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