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금주권을 모색한 책…'세금, 알아야 바꾼다' 발간

박지웅·김재진·구재이 공저

'국민이 진정한 세금의 주인이 돼야만 세금을 바꿀 수 있다.'

 

절세방법이 아닌 올바른 '세금주권'을 최초로 부르짖는 시민세금교과서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세금, 알아야 바꾼다'가 그 책으로, 이 책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라 할 수 있는 박지웅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과 조세계 대표 학자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조세실무가로 활동 중인 구재이 세무사가 공동으로 썼다.

 

이 책은 우리 일상에서 세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시민세금교과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소득세: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법인세: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 ▷종합부동산세: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 ▷상속세 및 증여세: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 ▷부가가치세:자영업자의 적? 세금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주세.담배세: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세정기관: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탈세:살아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 ▷복지증세:과연 증세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 순으로 구성됐다.

 

저자들은 "세금의 주인은 이를 납부하는 국민이며,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눈을 떠야 한다. 조세개혁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제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된 시민들의 깨어있는 머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