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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청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지난 24일 발송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수활동비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예산만 44억원이 책정돼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가운데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며, 국세청은 20일 정보공개 결정 연기를 연맹에 통보했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통보에 지난 24일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공개가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국세청장의 용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납세자연맹은 공개서한에서 “한국 국민의 세금도덕성이 낮은 것은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간연장결정을 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특수활동비집행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위대한 국세청장으로 후대에 기억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연기 시한은 8월2일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7-25 1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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