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허용
2018년 세법개정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허용된다.

다만,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사로서의 의무와 징계, 벌칙규정 등도 적용된다.

이들 변호사는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에 나설 수 있으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등은 제외된다.

한편,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된다.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종전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되며, 분납기간도 종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분납대상금액은 납부세액 250~5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이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된다.

이외에도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된다.

국외 전출자 가운데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종전 3개월에서 2년으로 크게 늘며, 세액공제 신청기간도 2년으로 확대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7-30 14:06:5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분기 역대 최고 ...
법인세 중간예납때 주의할 세법...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
적게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도...
[이전]이명균 세무회계사무소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
서울지방세무사회, 동경세리사회...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