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귀착

항 목

세수효과

고소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0.28

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0.03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0.09

소 계

+0.22

대기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0.6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폐지

+0.14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등

△0.18

소 계

+0.57

서민・

중산층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2.62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0.34

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

+0.14

소 계

△2.82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0.2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신설

△0.0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세액공제 신설 등

△0.05

소 계

△0.38

기 타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0.12

합 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