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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세제지원 상세본(개정안)

1.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업 종

매출액

(연간)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업(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과세유흥장소

4/104

기 타

2/102

 

(좌 동)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0%

60%

24억원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구 분

매출액

(연간)

 

 

기본

음식점업

개 인

사업자

2억원 이하

55%

65%

24억원

60%

4억원 초과

45%

5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추가한도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부가령 §88)

공제한도 확대 외 세액공제 대상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500만원 700만원(’19~’20)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3,00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

현 행

개 정 안

 

 

월세세액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추 가>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공제율) 10%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좌 동)

<추 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개정이유> 성실신고유도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

적용기한 연장은 7.30일 세법개정안에서 발표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세정신문  

입력 : 2018-08-22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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