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한시적 공제한도 확대

ㅇ (공제율)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ㅇ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ㅇ 500만원 → 700만원(’19~’20년)

ㅇ (공제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20.12.31.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ㅇ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ㅇ 2,400만원 → 3,000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 월세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허용

ㅇ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추 가>

ㅇ 월세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ㅇ (공제율) 10%

ㅇ (공제율) 10%

- 12% 적용 대상자

- 12% 적용 대상자 추가

󰋻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좌 동)

<추 가>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ㅇ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ㅇ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세액공제 ’21.12.31.까지 적용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 이상 계속 사업

ㅇ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

- 의료비: 지출액*의 15%(난임시술비 20%)

* 총급여 3%초과분,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등 한도 없음)

-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한도 없음, (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