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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감면액 41조9천억원 전망…전년비 2조2천억 증가

2017년 국세감면액은 39조7천억원으로 2016년 37조4천억원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감면액은 2018년과 2019년은 2017년 대비 각각 2조2천억원, 7조7천억원 증가한 41조9천억원 및 47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국세감면액은 2015년 35조9천억원, 2016년 37조4천억원, 2017년 39조7천억원, 2018년 41조9천억원, 2019년 47조4천억원이다.

2017년 국세감면율은 13.0%로 2016년 13.4% 대비 0.4%p 감소했지만, 2018년 및 2019년에는 각각 13.5%, 13.7%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도별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1%,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5%, 2019년 13.7%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다소 증가하지만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내에서 유지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산분류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조세지출이 확대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감면금액 증가세가 둔화됐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2016년 9조9천억원, 2017년 10조4천억원, 2018년 11조4천억원, 2019년 15조9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016년 11조1천억원, 2017년 11조7천억원, 2018년 12조1천억원, 2019년 12조2천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금액과 비중은 증가, 법인세 감면 비중은 감소, 부가가치세 감면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는 2016년 20조6천억원(55.0%) 2017년 21조7천억원(54.6%), 2018년 23조5언억원(56.2%), 2019년 28조7천억원(60.5%)으로 금액과 비중 모두 늘고 있다.
법인세는 2016년 6조6천억원(17.7%), 2017년 7조3천억원(18.4%), 2018년 7조4천억원(17.6%), 2019년 7조원(14.8%)로 비중이 감소추세다.
부가가치세는 2016년 8조1천억원(21.6%), 2017년 8조4천억원(21.2%), 2018년 8조6천억원(20.6%), 2019년 9조1천억원(19.3%)으로 금액이 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1천997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로 1천453억원, 근로장려금은 1천439억원 증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1천1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은 근로장려금 3조5천544억원, 자녀장려금 3천72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1천978억원 각각 증가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각각 3천754억원, 2천8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조세지출 현황(억원,%)

 

2017(실적)

2018(전망)

2019(전망)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8,185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30,322

근로장려금 지급

49,017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46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776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32,279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32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5,326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8,290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0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27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5,760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53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40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608

6

연금보험료공제

18,496

연금보험료공제

20,1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1,716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

16,27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

17,196

연금보험료공제

21,414

8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6,090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6,295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등

18,271

9

자녀세액공제

12,95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398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7,065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401

근로장려금

13,47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5,327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282

자녀세액공제

13,36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3,976

12

근로장려금

12,03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3,129

자녀세액공제

13,544

13

교육비 세액공제

11,825

교육비 세액공제

12,565

교육비 세액공제

13,376

14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549

의료비 세액공제

11,751

의료비 세액공제

12,510

15

의료비 세액공제

10,775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443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973

16

연금계좌세액공제

10,229

연금계좌세액공제

10,897

연금계좌세액공제

11,600

17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906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9,239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9,835

18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8,782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7,901

자녀장려금 지급

8,570

19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6,18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6,923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8,280

2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6,163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6,049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7,243

 

합계

293,067

합계

309,842

합계

364,654

(전체조세지출 대비, %)

(73.9)

(전체조세지출 대비, %)

(74.3)

(전체조세지출 대비, %)

(77.4)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8-28 1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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