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6차 부동산 탈세 조사, 360명…'금수저 미성년자' 146명도
국세청, 금융추적조사 실시하고 추징․고발 등 엄정 조치

'30대 초반 무직자가 서울 소재 2채 아파트를 32억에 취득' '19세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 14억짜리 아파트 당첨' '아파트 14채를 취득한 후 곧바로 5채를 양도' '중학생이 본인 계좌에 3억원의 예금을 보유'.

국세청이 29일 또다시 부동산 탈세 조사에 나섰다. 6차 기획 세무조사로 조사대상자는 모두 360명이다. 이와 별도로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146명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고가아파트와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 조사대상으로 중점 선정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동산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변칙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20대중반의 직장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33억원에 취득했는데 의대교수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소득 4천2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는 한 20대 후반은 청약과열지역 분양가 13억원 짜리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역시 편법증여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이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한 A씨는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다.

유학에서 귀국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B씨는 25억짜리 상가와 12억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해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병원장인 아버지는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감소한 반면 해외 유학 중인 자녀는 6억원 추정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무신고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조성경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할 것"이라면서 "분석결과 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특히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자산 전반으로 확대하고, 탈루혐의 발견 시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작년 하반기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1천584명에 대해 탈루세금 2천550억원을 추징했고, 나머지 59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8-29 12:00: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해외직구 국내 통관 10문 10답
개인주의 세태에 '이중고' 겪는 ...
6개월여 앞둔 세무사회 임원선거...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중...
고용 늘린 1만4천여 기업, 정기 ...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국...
세무비리 사건…'김성식 개정안'...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