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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10%가 절반 점유…양극화 심각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임대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2016년 귀속연도 부동산임대소득 백분위 자료<국세청>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연도 부동산임대소득자 89만 7천801명 가운데, 상위 10%인 8만 9천780명이 전체 부동산임대소득 17조 8천375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9조 432억원(50.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에 달하는 8천978명은 3조 2천62억원(18.0%)의 임대소득을 차지했다. 

뷰동산임대소득 100분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4년 84.5배에서 2016년 93.6배로 나타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양극화도 점차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4년 31.1배에서 2016년 33.1배로 확대됐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임대소득은 2014년 3억 2천46만원, 2016년 3억 5천712만원에 달했다.

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은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 4천 가구가 무주택 가구임을 감안하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쏠림 현상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0밝혔다.

한편, 심 의원의 이번 분석 자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만을 집계한 것으로, 비과세 및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구별 자료가 아닌 납세자 개인별 자료라는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이 달 중 정부가 가동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9-10 1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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