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이 소득 5조2천826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4천426명은 실제로 총 11조6천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3천630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2천826억원을 누락했다 적발됐다. 전체 소득의 45.4%를 숨겨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2조9천59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명, 억원, %,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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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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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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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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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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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적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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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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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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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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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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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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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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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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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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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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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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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870
|
13,296
|
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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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5,413
|
4,178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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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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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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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
11,741
|
43.0
|
6,059
|
3,973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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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967
|
12,901
|
9,725
|
43.0
|
6,330
|
4,281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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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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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10,801
|
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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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6,719
|
4,284
|
63.8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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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
63,630
|
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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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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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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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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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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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소득=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
*소득적출률=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더욱이 2017년 들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