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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기업 우대하고, 비정기조사는 줄인다"
한승희 국세청장,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서 강조

한승희 국세청장이 대기업 CEO들과 만나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뒷줄 왼쪽부터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우현 OCI 사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이상호 안양과천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 시행, 체납관련 생계형 고충민원 해소,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유예 등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청년고용시 우대,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한 "납세자에게 세금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한층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등 납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법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복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개혁,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기 위한 준비, 나날이 심해져 가는 양극화에 대한 대처 등 어느 하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나라 살림살이 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국세청에서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에는 상의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 확대, 경영애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며 "연말까지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건의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R&D 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돼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0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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