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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액상 전자담배 수입, 전년대비 5배 이상 급증

금년 들어 액상 전자담배 수입이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담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년 들어 아이코스(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제외한 액상 전자담배의 수입이 전년대비 약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는 금년 들어 8월까지 수입량이 590톤 1천540억원으로 전년도 140톤 273억 대비 약 5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을 일반 담배로 환산한 결과 담배 1갑 평균 용액 1g 감안 시 약 5억1천790만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담배 환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10회 흡입(약 0.04~0.05g)을 일반 담배 1개로 적용시 일반담배 20개비는 니코틴 용액 1g(=0.05g*20) 적용)

 

○최근 5년간 액상 전자담배 수입 현황(자료 박 의원실 제공)

 

 

 

전자담배용액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용액

 

(니코틴 불포함)

 

전자담배

 

수입중량

 

(kg)

 

수입액

 

($)

 

수입중량

 

(kg)

 

수입액

 

($)

 

수입중량

 

(kg)

 

수입액

 

($)

 

2014

 

32,007

 

2,619

 

33,989

 

1,812

 

129,132

 

9,270

 

2015

 

11,954

 

1,748

 

74,127

 

3,624

 

177,055

 

12,203

 

2016

 

22,374

 

1,681

 

52,735

 

2,714

 

44,034

 

3,390

 

2017

 

97,236

 

4,775

 

42,923

 

2,208

 

140,076

 

24,622

 

2018.8

 

97,807

 

5,576

 

118,744

 

2,782

 

590,629

 

138,670

 

 

금년 들어 5배 이상 증가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량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량을 제외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에 따른 수요 반영의 결과로 예측된다고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가 매월 발표하고 있는 담배 동향 통계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 등의 통계는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금연정책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 건강 챙기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담뱃값 인상 정책은 일반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흡연자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며 "정부는 일반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담뱃값 인상 효과를 홍보할게 아니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 등 새로운 형태의 흡연에 대한 통계를 반영한 금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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