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금품수수 징계인원, 경찰청-국세청-교육부 순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1만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 2014년 2천308명, 2015년 2천518명, 2016년 3천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천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품위 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천924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1천23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469명, 법무부 319명, 국세청 279명 순이었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보면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로 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인 2천787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인 1천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인 1천885명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각 부처별로 특정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그에 맞는 부처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02 09:30:4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 '단타족' 2014~2016년새 ...
중부세무사회 추계세미나 성료…...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우선 전...
유승희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
에어서울, 회원가입 이벤트 실시...
국세청, 9만5천여 법인에 맞춤형...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