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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전체 체납액 중 강남3구가 40% 차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전체 체납액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7조9천548억원이었다.

이중 소위 부자동네로 불리는 강남3구의 체납발생총액은 3조2천96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40%를 차지했다.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7천452억원으로 60%다.

○2013~2017년 서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단위:억원,%.의원실 제공)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차지비율

(2017년기준)

서울청

84,478

86,156

84,013

82,979

79,548

100%

강남3

37,547

39,690

36,917

34,831

32,096

40%

비강남3

46,931

46,466

47,096

48,148

47,452

60%

※강남3구=25개 서울 자치구 중 3개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말하며, 세무서로는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을 말함. 비강남3구=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서울 자치구를 말하며, 강남3구를 관리하는 7개세무서를 제외 한 21개의 세무서를 말함.

또한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5천304명 체납액 3조292억원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 1천597명(30.11%) 체납액은 1조349억원(34.16%)을 차지했고,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3천707명(69.89%) 체납액 1조9천943억원(65.84%)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2018.8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만1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천667억5천9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3구에서 8천534명(42.65%)이 4천313억400만원(44.61%)을 체납했다. 

무엇보다 서울시 전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만11명 중 외제차 보유대수는 1천399대인데 반해 강남3구의 체납자 8천534명 중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716대로 비율로는 51.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05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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