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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종합소득 양극화...상위층 담세 비중 하락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세청 1000분위 자료를 통한 10년간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근로소득자(1천774만명)와 종합소득자(587만명) 소득에서 근로소득 중복 부분(119.7만명)을 제거한 전체 개인소득자 자료(1천894만명)를 통해 10년간 소득 불균형도 및 실효세율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근로소득자 상위 0.1% 총급여(근로소득 공제전) 평균은 6.8억원이며, 상위 1%는 2.4억원, 상위 10%는 1.1억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평균은 3천160만원이며 중위값은 2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주로 속한 종합소득의 소득불균형은 근로소득자보다 심각했다. 상위 0.1% 평균 종합소득은 26억원이었고, 상위 1%는 6.8억원, 상위 10%는 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종합소득은 2천900만원, 중위소득은 1천100만원에 그쳤다. 이를 통합한 통합소득 상위 0.1% 평균소득은 13억원, 상위 1% 3.6억원, 상위 10%는 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소득 평균은 3천100만원, 중위값은 2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대부분 자영업자)의 경우 총수입(매출)의 불균형이 특히 심각했다. 2012~2016년 5년간 상위 20%의 총수입은 4.8조원에서 7.6조원으로 5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하위 80%의 총수입은 3.7조원에서 2.4조원으로 오히려 34% 감소했다. 경기상황 요인으로 인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자영업의 매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비 2016년의 종합소득 총수입 양극화가 극심해졌는데, 상위10% 총수입 금액은 총 4조원에서 6.1조원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하위 90%의 총수입금액은 총 5.5조원에서 3.9조원으로 급감했다.

최상위층으로의 매출집중과 자영업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비중은 상위 1%가 전체의 23%, 상위 10%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의 중복 부분을 제거한 통합소득 상위 1% 소득은 전체 소득의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 소득이 하위 40% 전체의 소득합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의 총소득은 788억원, 하위 40%의 총소득은 698억원에 그쳐 상위 1%의 총소득이 하위 40% 소득의 합보다 더 많았다.

한편 상위계층의 실효세율은 2014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8% 최고세율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던 고소득층의 공제혜택이 줄면서 실효세율이 상승했다.

이에 2014년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 점유비중이 종합소득, 근로소득, 통합소득 각각 86%, 77%, 80%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상위계층의 실효세율 증가가 전체 실효세율 증가보다 낮아지면서 결정세액 점유비중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서형수 의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기존의 최상위층 소득집중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이미 종합소득 상위층만 수입이 증가하고 하위층은 심지어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수 자영업자의 심각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이후 최상위 소득층의 실효세율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층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차상위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한 것은 고소득층의 담세능력 강화와 하위소득 계층을 위한 재분배 강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또 "이번에 국세청의 1000분위 소득자료를 각 소득유형별로 5년치 자료를 모두 공개한 것에 의의가 있는데, 특히 2014년 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백분위 분석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2007년 이후 10년간의 소득 분위별 소득집중도와 총소득배율, 세액부담 비중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08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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