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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졌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천172억원으로, 이중 1조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10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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