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국세청, 50억 이상 고액소송 3건 중 1건 패소

국세청이 5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송 가액이 높아질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소송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구간의 패소율은 2017년 36.4%로, 3건 중 1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억 미만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 5.6% ▷1억~10억 미만 패소율 10.6% ▷10억~30억 미만 패소율 13.7% ▷30억~50억 미만 패소율 31.3%로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졌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조세소송 금액은 총 4조 5천172억원으로, 이중 1조960억원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24.3%에 달해 2016년 16.4%에서 8%p 가까이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례가 없는 국제.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의 자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10 10:28:3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언제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문의 어디...
첫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 임박......
[서울청]김명준 청장 "장려금 추...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이후, 왜 중...
김현준 국세청장 "잘못된 한번의...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