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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저임금도 못버는 전문직사업자, 100명 중 12명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 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만6천480명 중 4천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천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만2천554명 중 1천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천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천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천529명 중 549명(6.4%)인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이 의원은 추정했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천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천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전문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라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10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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