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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퇴직자, 대형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취업 빈번
권성동 의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위반한 것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대형 로펌 등의 위장계열사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대형 법무법인의 위장계열사로 보이는 세무법인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자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퇴직후 3년간은 취업제한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외형 100억 이상 법무법인은 물론 50억원 이상 대형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권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은 2015년 퇴임한 뒤 한 세무법인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지방국세청장 등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은 법조계에서 모 법무법인의 위장계열사로 보고 있다는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대형로펌에서 입도선매식으로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법무법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무법인으로 영입한 뒤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법무법인으로 재영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에 영입된 몇몇 세무사도 지난 2013년 모 법무법인의 위장계열사로 보이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취업제한기간이 끝난 2016년 법무법인으로 이동했다고 권 의원은 적시했다. 

권 의원은 “대형 로펌들이 위장 계열사를 통해 국세청 고위직들을 퇴직과 동시에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키고, 전관예우를 통해 대형 세무사건을 유치하고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세청은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0-11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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