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환경유해물질 불법수입 2년 연속 늘어
심재철 의원, 환경오염·국민안전 위협…상시단속체제 전환해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폐기물 등의 환경유해물질과 유독성 기준을 초과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목별 환경유해물질 단속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인체 위해 등의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불법폐기물은 2017년 22건(41만7천349톤), 2018년 7월까지 15건(26만3천489톤)이 적발됐다. 2015년 2건(2천831톤), 2016년 4건(1만6천990톤) 등 예년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유독성 기준초과나 환경부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 화학물질은 2017년 21건(1천220톤), 2018년 8건(56톤)이 적발됐다. 2015년 16건(335톤), 2016년 11건(494톤) 등 불법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유해 화학물질 불법수입 적발도 증가했다.

이같은 환경유해물품은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점단속 대상품목들로는 환경오염 분야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폐배터리, 폐유, 유해농약이며, 인체유해 분야는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합성니코틴, 성형탄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관세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경우는 총 131건(70만5천830톤)이다. 이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경우가 78건(70만4천955톤)이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은 국토의 환경오염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특별단속 개념이 아닌 상시감독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0-11 15:13:0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 '단타족' 2014~2016년새 ...
중부세무사회 추계세미나 성료…...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우선 전...
유승희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
에어서울, 회원가입 이벤트 실시...
국세청, 9만5천여 법인에 맞춤형...
지난해 관세 체납액 1조원 돌파
5년간 무등록 밀수 농약 8만4천...
[인천세관]인천항 컨테이너터미...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
불법·부정무역 주요감시영역 '...
북한 서적류 통일부 승인 없이 ...
감시정 40.5%는 쉬고 있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