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부당한 과세로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출범 이후 조세심판원은 단 한 해도 90일 이내로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평균 처리 기간 또한 157일로, 총 6천751 건 중 2천544건 37.7%만 법정한 내 처리했다.

○연도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단위:건,%,일)

연도	60일 이내		61일~90일		91일~180일		180일 초과		처리건수	평 균 처리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8	285	5.4	662	18.7	2,137	40.2	1,902	35.8	5,316	178
2009	583	10.3	1,536	27.1	1,767	31.2	1,778	31.4	5,664	167
2010	437	8.1	944	17.6	1,432	26.7	2,560	47.6	5,373	211
2011	685	10.9	1,081	17.2	1,691	26.9	2,839	45.1	6,296	180
2012	574	8.9	1,577	24.5	2,349	36.5	1,944	30.2	6,444	166
2013	1,701	23.3	1,352	18.5	2,433	33.3	1,828	25.0	7,314	148
2014	620	7.1	1,945	22.2	2,885	33.0	3,300	37.7	8,750	185
2015	742	9.1	1,794	21.9	2,935	35.9	2,706	33.1	8,177	175
2016	1,053	15.9	1,700	25.6	1,806	27.2	2,069	31.2	6,628	171
2017	1,020	15.1	1,524	22.6	2,464	36.5	1,743	25.8	6,751	157

※주1)2008~2010년 평균 처리기간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관세의 평균 처리기간. 자료=조세심판통계연보, 의원실 재가공.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사건 상위 10건  

연번	청구일자	종결일자	처리일수
1	2006.11.14.	2015.12.31.	3,334
2	2005.10.26.	2013.12.12.	2,969
3	2007.3.14.	2014.6.24.	2,659
4	2006.10.23.	2013.12.12.	2,607
5	2007.7.9.	2013.12.12.	2,348
6	2008.4.14.	2014.3.4.	2,150
7	2011.8.5.	2016.11.22.	1,936
8	2011.6.2.	2016.8.8.	1,894
9	2011.5.20.	2016.6.30.	1,868
10	2009.4.1.	2014.4.17.	1,842

조세심판원은 조세사건의 개별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를 가진 특성 상 조세심판청구 사건이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며, 심판청구 사건의 증가에 비해 인력이 그에 상응하게 확대되지 않아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조세심판사건 결정기한 초과가 단순히 인력 문제나 사건 난이도 때문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최장기간 소요 사건을 보면 처리에 무려 9년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다"면서 "조세심판원이 훈시 규정에 불과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건 처리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차제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답보상태인데 반해 조세심판 청구세액 및 환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조792억원에서 2014년 8조6천63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해 2017년 5조9천477억원을 기록했다.

또 국민들에 환급된 국세는 2017년 1조1천591억원으로 2013년 대비 2.78배 증가했으며, 관세는 1천101억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6.22배 증가했다.

한편 최운열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지난 9월26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해 현행 90일인 처리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늘려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조세심판원이 최대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 현행 규정된 법정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