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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심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직 세관장 업체에 일감 몰아줘"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전직 세관장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제원산지정보원은 A사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4년간 체결한 인쇄계약 중 계약 건수 기준 76%(47건 중 36건), 계약 금액 기준 71%(5억원 중 3억5천만 원)를 A사와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A사와 수의계약한 내역(의원실 제공)

 

년도

 

계약 건수

 

계약금액

 

2015

 

2

 

64135500

 

2016

 

9

 

85267850

 

2017

 

17

 

12495840

 

2018

 

8

 

8242290

 

합계

 

36

 

356396480

 

 

문제는 A사 대표가 전직 세관장이라는 점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관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세관장까지 지낸 A사 대표는 관세청 퇴직 후 대표로 재취업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전직 공무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A사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건물에 입주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다수의 인쇄 계약을 했다.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용역, 물류용역(전자봉인 운영 위탁관리 용역,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관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 온 단체다.

 

심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당시에도 관세청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계약을 통해 관세청 유관단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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