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전직 세관장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제원산지정보원은 A사와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4년간 체결한 인쇄계약 중 계약 건수 기준 76%(47건 중 36건), 계약 금액 기준 71%(5억원 중 3억5천만 원)를 A사와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A사와 수의계약한 내역(의원실 제공)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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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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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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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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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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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4백1십3만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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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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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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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5백2십6만 7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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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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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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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4백9십5만 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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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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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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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2백4만 2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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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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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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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6백3십9만 6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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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사 대표가 전직 세관장이라는 점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관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세관장까지 지낸 A사 대표는 관세청 퇴직 후 대표로 재취업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 전직 공무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A사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건물에 입주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다수의 인쇄 계약을 했다. 관세청 유관단체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연구용역, 물류용역(전자봉인 운영 위탁관리 용역, 압수물품 위수탁 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관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수주해 온 단체다.
심 위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설립당시에도 관세청 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려면 투명한 계약을 통해 관세청 유관단체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