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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삼성 차명재산 봐주기 조사 의혹 감사원 감사 추진

유성엽 의원 "25일 종합감사에 당시 국세청장·이재용 회장 등 증인 신청"

국세청을 상대로 삼성 차명재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청한데 이어, 2008년 당시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유성엽 의원(민두평화당)이 오는 25일 예정된 종합국정감사에서 2008년 당시 삼성 차명재산 특검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등을 증인 신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해 국세청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당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삼성 특검과 추후 추가로 밝혀진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별도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였다”고 답하며 요청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2008년 특검 당시 국세청이 성우레저와 에버랜드간 불법 차명재산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서 재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삼성 차명재산 5조원과 관련해 불과 33억의 과징금과 세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조사를 요청했었는데, 결국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삼성과 만났던 고위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고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 회장도 증인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의혹을 계기로 삼성 뿐만 아니라 편법 상속 의혹이 있는 GS 등 타 재벌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전면적 특별 조사를 요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삼성 차명재산 축소 조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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