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법인세 지원액은 전체 지원예산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원)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당기순이익 분포를 보면, 당기순이익 5억원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3%(21개)에 불과하고, 33.3%(544개)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2015년 기준 당기순손실 기업 비율인 31.6%(461개)보다 1.7%p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 9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2천353개이며, 이중 2천30개가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단위:억원, 의원실 제공)

심기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다수가 영업 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자체를 일반기업보다 낮게 설정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2016년 전체 고용인원 3만6천858명 중 61.4%(2만2천647명)를 취업취약계층에서 고용하는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간병 및 가사지원, 청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하는 등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심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