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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정식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재검토해야"

정부의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방침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나왔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영업자 지원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금액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업종별 판매현황

 

 

 

커피

 

전문점

 

편의점

 

아이스

 

크림

 

베이커리

 

버거, 치킨

 

기타

 

합계

 

판매금액

 

1,996

 

억원

 

477

 

억원

 

1,479

 

억원

 

1,693

 

억원

 

1,233

 

억원

 

3,292

 

억원

 

10,170

 

억원

 

판매금액

 

비중

 

19.6%

 

4.7%

 

14.5%

 

16.6%

 

12.1%

 

32.4%

 

100%

 

 

기재부는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한해 115억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4차산업 분야의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확대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야는 자영업이다.

 

조정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금액의 67.7%(6천878억원)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모바일 상품권 연령대별 판매현황을 보면, 10대~30대에 판매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 비중이 75.5%에 이른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돼 모바일 상품권 금액이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청년층이 떠 앉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 등 자영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세수 115억원을 더 걷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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