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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강화하고…부동산 투기 차단하라"
기재위원들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서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낙후된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에 광주청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 노동자가 1만2천명, 부품협력사 직원이 14만명에 달하고 소상공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광주청이 2016년까지 20∼30% 세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작년 -2.7%, 올해도 2.1%에 머물러 작년과 올해의 전국 평균 세수증가율 15%와 11%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지엠 협력사 세정지원 방안을 올해 1월에 마련했는데, 상황이 조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질의에 나선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동차산업이 위기인데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낮아서 경쟁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다"며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도 노동분야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질의하는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권 의원은 또 "자영업자 평균 수입이 전남지역은 2천400만원으로, 강원도보다 조금 많지만 전국 하위권이고, 광주·전남지역이 전국 자영업 종사자의 40%를 차지하는데도 매출액은 10%밖에 안된다"며 "광주·전남의 자영업이 전국에서 가장 영세하고 영업이익이 너무 적어서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며 대책을 묻기도 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주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산구와 남구 등의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봉선동은 호화주택도 아닌 데도 10억원이 넘었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닌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하면서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에 김형환 광주청장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질의하고 있는 심상정(정의당) 의원.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빛그린산단, 선운·하남지구, 송정역 개발권 등이 있는 광산구는 앞으로 계속 인구 유입이 이뤄져 곧 5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로 비슷한 규모인 대구 수성세무서가 최근 개설됐는데, 광산세무서 신설은 왜 안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환 광주청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 신설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세행정 집행 도중에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입력 : 2018-10-23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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