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최근 3년간 불복인용사건 보니…국세청직원 귀책비율 계속 증가

최근 3년간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환급액을 조사한 결과, 이의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심사청구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또 최근 3년새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종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복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이의신청의 경우 2015년 242억원에서 2016년 582억, 2017년 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심사청구는 2015년 369억원에서 2016년 135억원, 2017년 124억원으로 감소했다. 심판청구는 2015년 1조3천521억원에서 2016년 8천56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조1천59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 귀책비율은 2015년 1천433건 중 216건 15.1%, 2016년 1천145건 중 182건 15.9%, 2017년 962건 중 166건 17.3%로 점점 늘었다.

심 의원은 불복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불복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각종 불복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국세청 직원의 귀책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년(17.3%)에 불과 222명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귀책에 따른 불복사건에 대한 신분상 제재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25 16:39:12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4개월째 공석 국세청 세정홍보과...
"기소를 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
아시아나항공, APU 주최 스타얼...
'옥탑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
[동정]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
더존비즈온, 3분기 영업이익 134...
서울지방국세청, 다른 지방청보...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