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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교차세무조사 21.5%는 서울청 조사4국서 실시

관할을 바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지방청 중 교차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곳은 서울지방국세청이었으며, 서울청의 전체 교차조사 건수 중 46%는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정치적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활용을 의심받고 있는 교차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158건으로 그중 서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교차조사 실시현황(단위:건,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서울청

(4)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2017

27

2,766

12

(3)

2,547

9

177

2

29

1

4

1

1

2

8

2016

32

13,035

15

(8)

12,286

8

470

2

95

3

9

3

5

1

170

2015

41

14,703

23

(12)

13,616

7

286

4

64

2

2

2

13

3

722

2014

26

1,290

13

(5)

1,028

7

124

2

56

1

4

1

15

2

63

2013

32

4,848

11

(6)

4,437

6

281

4

38

3

9

3

10

5

73

*승인연도 기준으로 관리(예, 16년에 교차조사 승인한 기업에 대해 17년에 조사 실시할 경우, 건수 및 부과세액은 16년 실적에 반영)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이 진행한 교차조사 중 절반가량인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총 3조6천642억원으로, 그중 92.6%에 달하는 3조3천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3.7%인 1천338억원을 추징했고, 부산지방국세청은 2.8%인 1천36억원, 대전지방국세청 0.8%(282억원), 대구지방국세청 0.1%(44억원), 광주지방국세청 0.1%(28억원)를 추징하는데 그쳤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비관할 지역 지방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보면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내부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29 09: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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