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이 넘어설 경우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20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가 “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3~2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단위:%)<출처-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OECD 국가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OECD 평균 24.7%보다는 낮지만 미국(18.9%), 일본 (17.2%), 멕시코(16.7%), 칠레(20%)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 2020년에는 28.1%, 20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20%가 넘은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들로 인해 국민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정책 방향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