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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혁신TF, 정부부처 최악 근무조건 시급 개선 권고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4조2교대 전환 주문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를 운영 중인 관세청에 대해 3조 2교대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근무체계를 마련할 것을 담은 권고안이 발표됐다.

관세행정혁신TF는 지난 29일 서울세관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관세행정을 위해 인사정책과 성과관리제도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으로 우선적으로 인력 운영 효율화와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업무량은 1990년과 대비해 무역액이 7.8배 증가했으며, 징수액 7배, 여행자는 8.9배, 범칙검거액은 191.9배 폭증한데 비해 인력은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관세행정혁신TF는 세관의 여행자 통관 및 감시부서는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세관 직원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에 따른 건강 악화와 업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세청 인력면에서 여성과 7~9급 공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요 보직 보임비율이 저조하고,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력 운영 효율화와 관세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나설 것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 조직발전을 위한 균형인사를 실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무역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위탁운영을 배제하고, 관세청이 직접 운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민간경쟁이 가능한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7~2010년까지 4년 연속 성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2014·2016·2017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기관 선정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에 치우친 업무추진으로 인해 국민의 요구와 괴리된 행정이 발생했다는 관세행정혁신TF의 뼈아픈 지적도 제기됐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업무혁신을 목적으로 신(新)성과관리제도를 시행 중으로, 본청 중심의 일방적·획일적인 업무추진 방식을 배제하고 현장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를 재설계했다

관세행정혁신TF는 올해 도입된 관세청의 신 성과관리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성과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신 성과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0-30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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