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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해보니…상위1%의 부과세액이 54%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5천147개의 법인사업자 가운데 상위1%의 조사 부과세액이 전체의 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은 총 6조2천395억원이며, 이중 각 세목별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1%(165건)의 부과세액이 2조9천753억원으로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6천713건이 이뤄졌고 6조2천395억원을 부과했다. 법인사업자 조사 부과세액이 4조5천046억원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조사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총 5천147건으로 상위 1%인 51개 법인의 조사 부과세액(가산세 포함)은 2조4천438억원이었다. 법인사업자 전체 부과세액의 54%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천449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점유했다.

○2017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단위:건,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부과세액 상위 1%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

총 조사

건수

건수

부과세액

비율

평균액

법인사업자

51

24,438

54%

4791,764만원

45,046

5,147

개인사업자

49

3,449

34%

703,877만원

10,218

4,911

부가가치세

23

918

29%

399,130만원

3,169

2,399

양도소득세

42

948

24%

225,714만원

3,962

4,256

합계

165

29,753

48%

-

62,395

16,713

또 부가가치세 조사에서는 상위 1%인 23명에게 918억원이 부과됐으며,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서는 상위 1%인 42명에게 948억원이 부과됐다.

조사를 받은 법인과 개인의 상위 1%의 평균 부과세액은 법인사업자가 479억1천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천877만원, 부가가치세 탈루자 39억9천130만원, 양도소득세 탈루자 22억5천714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경우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이 수백억원, 일부 고소득자들은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중심의 탈세행위가 있는 만큼 세원 투명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0-30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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