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유치원 관계부처 간담회에 왜 국세청 동원?…원장 탈세, 거래처 겨냥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유치원 관계 장관 간담회'에 왜 국세청을 동원했을까? 국세청, 공정위 등을 동원해 집단행동 우려가 있던 유치원 원장들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세정가는 이해했다.

관계장관 간담회 후 업계에서는 '유치원 세무조사'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지금쯤 국세청은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을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비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도 하는 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정부는 왜 국세청을 동원했을까? 압박 효과만 노린 것일까?

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세무사는 "유치원 원장들의 개인 탈세 행위나 유치원과의 거래업체는 별개의 문제로 언제든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걸 노린 게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원장 개인이 세금을 탈루했다거나, 유치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유관부처에서 유치원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 탈세 혐의를 확인한 후 세무조사 여부를 가린다는 원론적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1-09 12:02: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서기관 승진자(2...
해외직구 국내 통관 10문 10답
세무비리 사건…'김성식 개정안'...
개인주의 세태에 '이중고' 겪는 ...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중...
6개월여 앞둔 세무사회 임원선거...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