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국내로 조속 반입 조치
환경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공조…불법 수출업체 수사 착수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한편, 해당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11월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 A社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관세청은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업체를 수사하고,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에 대해 조속 반입토록 조치했으며, 외교부는 한국측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다.

이에 앞서 필리핀 세관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으며, 환경부·관세청은 합동으로 이달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를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출업체 사업장에서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적발됐다.

또 인근 물류창고에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동일 업체의 컨테이너에서는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이 확인됐다.

적발된 A사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데 이어,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관세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적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해 국내에서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1-22 08:37:0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금호고속, 62년이 지나 지불한 ...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이사 ...
TF까지 꾸려 노력했는데…"조사 ...
행시27회는 1급 이상 6명 배출…...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업종...
'지방에서 걷은 조세, 서울로 어...
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 두...
관세청, 알제리에 2천400만 달러...
관세청 유니패스 더 쉽고 간편하...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듀프리...
관세청 '신속 vs 안전' 천칭 추 ...
관세청, 2018 적극행정 우수기관...
관세품목분류포럼, 제3차 정기학...
관세청공무원노조, 노사협력위서...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