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관세
금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공개
올해 공개기준 3억→2억 확대로 신규공개자 85% 증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올해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 192명에서 29명 많은 221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이달 30일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개인 152명, 법인 6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63명,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달 21일 개최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천16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4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에 달한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중에 있다.

반면 명단 공개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해 체납 발생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11-29 12:02:3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금호고속, 62년이 지나 지불한 ...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이사 ...
TF까지 꾸려 노력했는데…"조사 ...
행시27회는 1급 이상 6명 배출…...
창업자금 증여시 과세특례…업종...
'지방에서 걷은 조세, 서울로 어...
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 두...
관세청, 알제리에 2천400만 달러...
관세청 유니패스 더 쉽고 간편하...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듀프리...
관세청 '신속 vs 안전' 천칭 추 ...
관세청, 2018 적극행정 우수기관...
관세품목분류포럼, 제3차 정기학...
관세청공무원노조, 노사협력위서...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