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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구조개혁·포용성 강화·미래투자에 역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제공.

홍 후보자는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예산들이 당장 1월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생활 SOC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 "우선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자는 신산업의 육성과 창업도 중요하다면서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고, 창업도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한 투자 및 준비와 관련해 "AI, 5G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같은 4가지 정책방향과는 별도로 "가계부채, 부동산과 같은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중무역마찰,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모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12-0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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