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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국세청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하락이 더 아쉬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국세청이  중앙행정기관Ⅰ유형<정원 2천명 이상>에서 23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데 대해 세정가는 당혹스런 분위기.

 

국세청의 올해 종합청렴도 결과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본·지방청에서 그동안 정부 어느 부처보다 적극적으로 청렴도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세정가 안팎에서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비등.

 

또 이번 청렴도 조사의 경우 국세청을 향한 내·외부의 뚜렷한 시각차도 여전함을 보여줘, 국세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에서는 검찰청과 더불어 5등급을 받아든 반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받는 등 큰 편차. 

 

무엇보다 국세청이 이번 결과를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은 국세행정 관련 전문가와 세무대리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는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전문가와 직접적인 업무관계에 있는 이들로부터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 국민 서비스 기관을 자처하는 국세청에서는 국민과 행정의 접점에 있는 조세학계와 세무시장에서의 신뢰부터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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