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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재정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정성훈)은 지난 1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방세.재정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 해소는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재정포럼'을 통해 격월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세.재정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역임한 계명대학교 윤영진 명예교수가 '시대적 과제로서의 재정분권의 추진방향–범정부 재정분권 TF안와 10.30 정부 재정분권안의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세미나에는 강병구 재정특위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등 지방세.재정 전문가들과 행안부 관계자,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최경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훈 원장은 세미나에서 "앞으로 '지방세.재정포럼'이 지방재정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을 통해 지방세,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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