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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업무영역 축소되지 않게 하겠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장 신년사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 통관행정이 4차산업 신기술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거나 보수료가 인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2019년 기해년 새해 회원들에게 전한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해 본회에서 기울여온 회무성과를 전한데 이어, 올 한해 본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회무 계획을 밝혔다.

안 관세사회장은 우선적으로,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정보국·통관국과 긴밀히 소통·협려하고 필요할 경우 본회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향후 신기술 도입으로 관세사 역할이 축소되거나 보수료가 인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직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관세사 표준직무 분석을 통해 세무 항목별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안 관세사회장은 이와함께 관세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사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국회·언론·학계·산업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안치성 관세사회장 기해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부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회원님들의 사업이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관세사회 임직원 모두 그렇게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출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과 AI를 비롯한 신기술 확산 등으로 보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지역간 이견과 관세사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우리회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관세사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말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사의 범칙사건 조력범위를 모든 관세범 사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관세청의 범칙조사 훈령과 납세자권리헌장에 관세사 조력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된 착오·경미한 과실의 범위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전면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검사 받지 않은 수출건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FTA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화주의 오류점수로만 제재받는 경우에는 관세사 제재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세사 공동체 상생의식을 확산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관세사 보수료 공청회를 2년 연속 개최하여 관세사 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저가 통관보수료의 폐해를 공론화하였습니다.
공청회 동영상을 배포하고 후속 언론보도를 통해 적정 보수료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수기준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보수료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들께 전문자격사로서 최저가입찰과 년간 포괄계약 자제를 요청드리고, 무료서비스 유료화를 당부하는 등 관세사 공동체 상생의식을 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부 제보나 자체 정보를 통해 관세사 상생을 저해하거나 통관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무소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조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관세사무소 통합자금관리시스템(Star CMS)을 개선시켜 보급하였습니다.

Star CMS와 우리회 통관·경리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금융업무 자동화를 지원하고, 전 금융기관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민은행과 협의하여 회원들이 구축비, 월 사용료, 이체수수료 등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입신고·경리프로그램 등 우리회 4세대 통관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통관프로그램 소스를 자체 분석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관세사사무원 양성교육을 전면개선하고, 신규 운영업체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관세사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하였습니다.

관세사 홍보 광고를 우리회 최초로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관세사 역할 홍보 지면광고도 신규 제작하여 조세전문지 등을 통해 광고하였습니다.
NAVER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iN 전문가 답변에 관세사를 추가하고 일반인의 관세무역관련 질의에 1:1 전문가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과 올해 2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블록체인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등 현안을 공유하고, 수출바우처(예산)사업에 AEO인증획득지원 분야 신설 등 상호 협력을 지속였습니다.
그밖에 식약처, 검역본부, 원산지정보원, 중기중앙회,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강화하였습니다.

작년에 회장 선거방법에 관한 회칙규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의결을 통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노출되었고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습니다만, 관세사 분열을 막고 공동체 단합과 결속을 위해 슬기롭고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잉여금투자위원회를 통해 적합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2019년 기해년 새해, 우리 회원님들의 희망찬 미래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세청의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작년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우리회는 정보화위원과 시범사업 참여 회원들로 T/F를 구성하고 관세청의 시범사업 내용과 진행상황을 상시 파악하며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이사회, 워크숍에 참석한 관세청 담당자에게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관세사 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정보국·통관국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향후 신기술 도입으로 관세사 역할이 축소되거나 보수료가 인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회원님들의 직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말 관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관세사 정보공개 제도는 회원님들의 직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기재부·관세청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으며,
연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본회의 교육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하여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직무수행중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상호간 상담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관세청과 협의하여 과거 유권해석이나 지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회 통관프로그램 기능을 지속 개선하여 회원님들이 더욱 편리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셋째, 회원님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세사 표준직무 분석을 통해 세부 항목별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발전시키고, 각종 정산제도, 사전심사제도, 안전·환경 규제 사전신고 등 신규업무를 발굴하고 관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관세사 보수료가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와 서비스 품질에 걸맞게 책정되도록 계도하고, 저가 보수료에 따른 추징사례 등 부작용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등 보수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사무소를 집중단속하여 퇴출시키고, 자체 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상생과 공정경쟁 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건전한 통관질서를 저해하는 주변의 부조리를 적극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세사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우리 관세사들은 기업의 합법무역과 국가의 조세수입에 기여하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대외 인지도가 낮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 향후 관세사 업무를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론의 지지와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세사 역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동반자로서 관세청의 국민건강·사회안전 수호와 경제성장·고용창출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정책 등에 적극 동참하여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회, 언론, 학계, 산업별 기관·단체와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직역이나 업계가 우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사법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관세청, 기재부, 전문자격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들 관세사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자,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관세사 전체를 보는 혜안으로 공동체 상생과 발전을 이룹시다. 새해에는 회원님들의 하나된 힘으로 우리회가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해 관세사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 아침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 치 성  올림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1-02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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