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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연수교육 1년 8시간 의무화
세무사법 등 세법 시행령-기타 분야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이 추가됨에 따라 심판청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가 담보된다.

이와함께 세무사자격심의원회의 위원 지명철회 및 해촉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은 지명철회 및 해촉이 가능하다.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추가된다.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자료를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소득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자료 등은 매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도 매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제습기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 껍데기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외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 양수기·발전기 등 어로·항력설비 등이 추가돼 범위가 명확해진다.

수출용 중고차 소유권 이전시 농특세가 비과세되며,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관세사 연수교육이 법으로 지정됐다. 1년간 8시간 교육이 의무화되며, 해당 교육시간 가운데 직업윤리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관세사의 정보공개 범위 등도 규정돼, 성명·사무소 정보·자격 취득일·관세사 등록일·개업 및 휴업일·전문분야·경력·연숙교육 이수현황 등을 관세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국관세사회 감독을 위해 관세청장은 1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업무현황보고서와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1-07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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