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어린이집 원장 4명한테 자격증을 대여받아 4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교사 20명의 자격증을 빌려 보조금 1억4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됐다.
또 현직 변리사 2명이 변리사가 아닌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 1천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천600만원을 받았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연번
|
기관명
|
자격증명
|
관련법률
|
불법대여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
|
불법대여한 자 벌칙규정
|
불법대여
받은자 벌칙규정
* 무자격자 처벌규정포함
|
불법대여 알선한자 벌칙
규정
|
1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2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과태료
300만원
|
미규정
|
3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4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5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6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로조종사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9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
원자력안전법
|
규정있음
|
3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0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세무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1
|
국세청
|
외국세무자문사
|
세무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전파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파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4
|
교육부
|
보건교사
|
초․중등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5
|
교육부
|
사서교사
|
초․중등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6
|
교육부
|
실기교사
|
초․중등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7
|
교육부
|
영양교사
|
초․중등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8
|
교육부
|
전문상담교사
|
초․중등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9
|
교육부
|
정교사
|
초․중등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0
|
교육부
|
준교사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1
|
교육부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2
|
법무부
|
변호사
|
변호사법
|
규정있음
|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23
|
법무부
|
법무사
|
법무사규칙,법무사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24
|
국방부
|
군항공교통관제사
|
군용항공기 운용등에관한 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5
|
국방부
|
헬기정비사
|
군인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6
|
국방부
|
심해잠수사
|
군인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7
|
국방부
|
항공장구관리사
|
군인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8
|
국방부
|
수중발파사
|
군인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29
|
국방부
|
폭발물처리사
|
군인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30
|
국방부
|
국방사업관리사
|
군인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31
|
행정안전부
|
행정사
|
행정사법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32
|
문화체육관광부
|
경륜선수
|
경륜경정법
|
미규정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33
|
문화체육관광부
|
경정선수
|
경륜경정법
|
미규정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34
|
문화체육관광부
|
경륜심판
|
경륜경정법
|
미규정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35
|
문화체육관광부
|
경정심판
|
경륜경정법
|
미규정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
36
|
문화체육관광부
|
무대예술전문인
|
공연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37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100만원이하 과태료
|
미규정
|
38
|
문화체육관광부
|
호텔관리사
|
관광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39
|
문화체육관광부
|
호텔경영사
|
관광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0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여행안내사
|
관광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1
|
문화체육관광부
|
국외여행인솔자
|
관광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2
|
문화체육관광부
|
호텔서비스사
|
관광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3
|
문화체육관광부
|
전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4
|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5
|
문화체육관광부
|
건강운동관리사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6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7
|
문화체육관광부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8
|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49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교원
|
국어기본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0
|
문화체육관광부
|
사서
|
도서관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1
|
문화체육관광부
|
박물관.미술관학예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2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3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검사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4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55
|
농림축산식품부
|
경매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6
|
농림축산식품부
|
환지사
|
농어촌정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7
|
농림축산식품부
|
수의사
|
수의사법
|
규정있음
|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58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59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물품질평가사
|
축산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60
|
농림축산식품부
|
말조련사
|
말산업육성법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61
|
농림축산식품부
|
장제사
|
말산업육성법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62
|
농림축산식품부
|
재활승마지도사
|
말산업육성법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63
|
농림축산식품부
|
손해평가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64
|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농업관리사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65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유통산업발전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66
|
보건복지부
|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67
|
보건복지부
|
안마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68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69
|
보건복지부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70
|
보건복지부
|
임상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71
|
보건복지부
|
한약업사
|
약사법
|
미규정
|
미규정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2
|
보건복지부
|
한약사
|
약사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3
|
보건복지부
|
약사
|
약사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4
|
보건복지부
|
한약조제사
|
약사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5
|
보건복지부
|
위생사
|
공중위생관리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76
|
보건복지부
|
의무기록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7
|
보건복지부
|
안경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8
|
보건복지부
|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79
|
보건복지부
|
방사선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0
|
보건복지부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1
|
보건복지부
|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2
|
보건복지부
|
치과기공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3
|
보건복지부
|
치과위생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4
|
보건복지부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85
|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6
|
보건복지부
|
간호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7
|
보건복지부
|
의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8
|
보건복지부
|
조산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89
|
보건복지부
|
치과의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90
|
보건복지부
|
한의사
|
의료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91
|
보건복지부
|
의지․보조기기사
|
장애인복지법
|
규정있음
|
500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92
|
보건복지부
|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93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복지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94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95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원장
|
영유아보육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96
|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97
|
보건복지부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98
|
보건복지부
|
장례지도사
|
장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99
|
환경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수도법
|
규정있음
|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100
|
환경부
|
환경측정분석사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101
|
환경부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진흥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02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과태료 1천만원이하
|
미규정
|
103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04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05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06
|
고용노동부
|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07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기본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08
|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09
|
국토교통부
|
건축사
|
건축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10
|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11
|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12
|
국토교통부
|
물류관리사
|
물류정책기본법
|
규정있음
|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113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14
|
국토교통부
|
택시운전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15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16
|
국토교통부
|
운송용조종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17
|
국토교통부
|
사업용조종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18
|
국토교통부
|
자가용조종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19
|
국토교통부
|
부조종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0
|
국토교통부
|
항공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1
|
국토교통부
|
항공기관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2
|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3
|
국토교통부
|
항공정비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4
|
국토교통부
|
운항관리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5
|
국토교통부
|
경량항공기조종사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6
|
국토교통부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항공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27
|
국토교통부
|
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안전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28
|
국토교통부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철도안전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29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0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철도안전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1
|
국토교통부
|
화물운송종사자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2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33
|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 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4
|
해양수산부
|
도선사
|
도선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5
|
해양수산부
|
구명정조종사
|
선원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6
|
해양수산부
|
의료관리자
|
선원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37
|
해양수산부
|
기관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38
|
해양수산부
|
전자기관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39
|
해양수산부
|
소형선박조종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40
|
해양수산부
|
운항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41
|
해양수산부
|
통신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42
|
해양수산부
|
항해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43
|
해양수산부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선박직원법
|
규정있음
|
100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미규정
|
144
|
해양수산부
|
감정사
|
항만운송사업법
|
미규정
|
300만원이하벌금
|
300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45
|
해양수산부
|
검량사
|
항만운송사업법
|
미규정
|
300만원이하벌금
|
300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46
|
해양수산부
|
검수사
|
항만운송사업법
|
미규정
|
300만원이하벌금
|
300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47
|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규정있음
|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48
|
해양수산부
|
수산물품질관리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149
|
관세청
|
보세사
|
관세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50
|
관세청
|
관세사
|
관세사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51
|
경찰청
|
경비지도사
|
경비업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52
|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
도로교통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53
|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
도로교통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54
|
경찰청
|
자동차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55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56
|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57
|
산림청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58
|
산림청
|
산림기술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59
|
산림청
|
목구조기술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60
|
산림청
|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161
|
산림청
|
나무의사
|
산림보호법
|
규정있음
|
500만원이하벌금
|
500만원이하벌금
|
500만원이하벌금
|
162
|
산림청
|
수목치료기술자
|
산림보호법
|
규정있음
|
500만원이하벌금
|
500만원이하벌금
|
500만원이하벌금
|
163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등록증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64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지도사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65
|
특허청
|
변리사
|
변리사법
|
규정있음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66
|
소방청
|
소방안전교육사
|
소방기본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67
|
소방청
|
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미규정
|
168
|
소방청
|
화재조사관
|
소방기본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69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
170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
규정있음
|
미규정
|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미규정
|
171
|
해양경찰청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
규정있음
|
미규정
|
미규정
|
미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