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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적색경보 왜 내려졌나?…전년比 6배이상 밀수입 적발 폭증
환승화물·대마류 합법화 등 경유지 악용 및 손쉬운 구입 요인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국경선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한 426kg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 또한 최근 3년새 가장 높은 660건으로, 그간 마약청정국을 자부해 온 대한민국의 위상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마약류의 품목으로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류 △양귀비 종자류 △기타 마약류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 마약류의 대다수가 건수 및 밀반입량에서 늘었다.

관세청이 분석한 마약류 각각의 밀수적발 증가 요인도 주목할 부분이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최근 대만 마약조직 죽련방 등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추정한바에 따르면, 죽련방과 연계된 필로폰 적발실적은 17년 1kg에서 지난해 161kg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올 들어 1월에만 11kg에 달한다.

이와 함께 최근 메트암페타민이 미얀마 황금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을 넘어 한국·일본·호주 등지로 밀반입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필로폰 생산량 급증 탓에 태블릿형 필로폰 가격은 지난 14년 대비 3~5배가량 하락(USD 5~15 ⇒ USD 1~5)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크리스탈형 필로폰 가격도 이에 비례해 대폭 하락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대외여건을 감안해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및 수입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했으며,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많은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마약운반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다른 마약종류인 코카인의 경우 지난해 15건, 72kg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같으나 중량은 약 600배가 늘었다.

이처럼 코카인 밀수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환승하는 여행객 또는 항구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멕시코발 환전화물에서 코카인 64kg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관세당국과의 정보교류를 더욱 강화해 우범환승여객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우리나라가 코카인 밀거래의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州)와 캐나다의 합법화가 이뤄진 대마류 또한 적발이 늘어 지난해 309건 및 59.9kg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중량기준으로 171% 및 342%가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대마류가 늘어난 주된 요인으로는 앞서처럼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 또는 유학생·교민 등 지인을 통해 해외특송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연유한다.

양귀비 종자류 또한 지난해 66건, 57.6kg이 적발돼 전년대비 288% 및 514% 이상 급증했다.

이들 양귀비 종자류의 경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해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마류와 양귀비 종자류에 대한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해외특송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여행객이나 현지교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1-24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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