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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센터 상반기 출범…법인자금 사적사용 과학적 포착
국세청, 업종별·규모별 탈세 정교하게 분석

올 상반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정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AI를 활용한 탈세위험 예측모델 개발에 나선다.

조사선정 과학화를 견인하게 될 빅데이터센터는 한층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 분석·반영으로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공정 자본거래와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포착하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빅데이터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탈세대응·세원관리·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분야의 대응역량과 혁신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빅데이터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연내 완료하고,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층 정교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납세서비스 또한 더욱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임대소득·고소득 인적용역사업자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챗봇을 활용한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과세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현금거래·무자료거래 등 실물거래 과정에서의 세원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체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업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분야의 경우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체계적인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2019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와 더불어 올해부터 부가세 대리납부제 및 법인 성실신고확인제가 시행되는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한편,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1-28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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