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2018년 국세수입 293조6천억…전년比 28조 증가했다
소득세 11조6천억, 법인세 7조9천억 늘어
2018회계연도 총세입와 총세출부 마감

2018년 국세수입 실적이 293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입예산(268조1천억원)대비 25조4천억원(9.5%) 추가 징수됐으며, 전년도 실적(265조4천억원)대비 28조2천억원(10.6%) 증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18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증가했으며,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증가한 것이 세수실적 호조의 주요인이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단위:조원,%)

구 분

’17

실적

’18

’17년 실적대비

’18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65.4

268.1

293.6

28.2

10.6

25.4

9.5

소 득 세

75.1

72.9

84.5

9.4

12.5

11.6

15.9

종합소득세

16.0

16.7

17.5

1.4

8.9

0.8

4.8

양도소득세

15.1

10.3

18.0

2.9

19.1

7.7

75.3

근로소득세

34.0

35.7

38.0

4.0

11.7

2.3

6.4

법 인 세

59.2

63.0

70.9

11.8

19.9

7.9

12.5

상속증여세

6.8

6.2

7.4

0.6

8.5

1.2

19.6

부가가치세

67.1

67.3

70.0

2.9

4.4

2.7

4.0

개별소비세

9.9

10.2

10.5

0.6

6.0

0.3

2.7

증권거래세

4.5

4.0

6.2

1.7

38.4

2.2

56.1

인 지 세

0.9

0.9

0.9

-

1.6

0.1

5.9

과년도수입

4.4

3.4

4.4

-

0.9

1.0

28.5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6.4

15.3

0.2

1.4

1.1

6.4

관 세

8.5

9.4

8.8

0.3

3.4

0.6

6.4

교 육 세

5.0

5.2

5.1

0.1

1.8

0.1

2.8

종합부동산세

1.7

1.8

1.9

0.2

13.4

0.1

5.2

주 세

3.0

3.5

3.3

0.2

7.5

0.2

6.7

농 특 세

3.8

3.8

4.4

0.6

15.1

0.6

15.7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7조9천억원 증가했다. 2017년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수출은 2016년 4천955억불에서 2017년 5천737억불로 15.8% 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법인 영업이익도 2016년 67조6천억원에서 2017년 100조6천억원으로 48.9% 증가했다.

소득세는 11조6천억원 더 걷혔다.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조7천억원 늘었다. 실제 주택거래량은 2017년 1/4분기 19만9천에서 2018년 1/4분기 23만2천으로 16.8%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상용근로자 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2조3천억원 늘었다.

또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로 2조7천억원 더 걷혔으며,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2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의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1조1천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도 환율 하락 등으로 6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2018년 초과세수 발생과 관련해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절차 개편, 정보공개 확대, 기관 책임성 강화 등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세연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해 논의한 후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세수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2-08 15:00:0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4개월째 공석 국세청 세정홍보과...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