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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류양훈 기재부 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유력

예산·세제 섭렵한 흔치 않은 이력…합리적 정책조정능력 강점

류양훈<사진> 기획재정부 국장이 이달 하순경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실에서 기재부로 복귀한 류양훈 국장은 서울출신으로 신일고와 고려대 졸업 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 내에서도 흔치 않게 예산과 세제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재로 평가받는다.

 

기획예산처 시절 세입·세출 분야 경험을 쌓았으며, 美뉴욕대학 행정대학원 유학시절에는 美공인회계사를 취득할 만큼 이론과 실무 또한 능통하다.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팀장, 예산실 행정예산·기금운용계획과장을 거쳐, 본격적인 세무관료로서의 행보를 걸어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장 재직시에는 WTO DDA 제9차 각료회의에 참여해 최종협상 타결에 이바지했으며, WTO 정보기술제품 무세화협정에서는 국내 민감품목을 방어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TO) 능력배양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조세특례제도과장 및 부가가치세제과장 때는 비과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정비작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했으며, 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등을 통한 중소·중견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이어진 소득세제과장 재직시에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자립을 돕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종교인소득 과세 기반을 닦는 등 소득세제 분야 세법개정 추진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처럼 세제실 주요 보직과장으로 근무하며 조세정책을 직접 입안하는 등 세제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조세제도 본래 취지에 걸맞게 세무행정의 집행여부를 판가름하는 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할 경우 최적의 심판관으로 평가된다.

 

류 국장은 또한 세제실 근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 근무를 통해 복잡다난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나서는 등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관가(官街)에는 류 국장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실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결정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노력하는 등 신중하고 주의 깊으나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과감한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료 및 선후배들과는 배려와 교감을 중요시하기에 기꺼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프로필]
▷66년생 ▷서울 ▷신일고 ▷고려대 경영학과·경영대학원 ▷美뉴욕대 석사 ▷AICPA ▷균형발전위원회 재정평가팀장 ▷美뉴욕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팀장 ▷기재부 행정예산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실 ▷기재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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