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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
KIEP, 단기적으론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 제3국 전환효과 누려

오는 3월29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로 전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브렉시트 협상 전개과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김흥종 선임연구위원, 임유진 연구원)를 통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의 공식 탈퇴일인 오는 3월29일 이전에 영국의회 및 EU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체제가 2020년12월31일까지 적용되기에 기존 한·EU FTA 체제는 유지된다.

KIEP는 이 경우 우리나라 입장에서 영·EU 관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한·EU FTA 체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행기간 동안 브렉시트에 따른 한·EU간 FTA 수정안이 발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과 EU간 경제관계가 약화되지만 외환 및 주식시장에 주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의 경제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어 노딜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미리 반영돼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의 충격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시 한·영 FTA 체결 유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각각 0.088%, 0.050%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간 △교역 △공동정책 △인증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격이 발생해 양국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는 대신, 전환효과에 따라 한국 등 제3국과의 경제관계는 오히려 강화된다는 분석치를 내놨다.

반면 단기적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이 즉시 한·EU FTA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의 대영·대EU 교역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영, 한·EU 간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EP는 또한 정부가 대영 대화창구를 최대한 활용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 및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EU와도 기존 FTA 개정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2-12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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