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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내년 6%p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백승주 재정혁신국장,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이호승 차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기능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해 4%p, 내년 6%p 등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단계로 2021~2022년까지 추가 기능조정과 연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2016년 76:24)을 70:30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늘어난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150만~300만원)을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3-06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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