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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방소비세 단계적 인상…내년 6%p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기능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해 4%p, 내년 6%p 등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단계로 2021~2022년까지 추가 기능조정과 연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2016년 76:24)을 70:30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늘어난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 150만~300만원)을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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