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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지원"-"사후검증 최소화"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조정목 국장은 "세무사들은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과세관청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납세자와의 가교 역할을 부탁하며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 국장은 "자신의 위치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면서 "민생 현장의 세무신고 불편과 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무사라고 생각한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법인세 신고 업무와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금주 회장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이금주 중부회장은 "중부청이 항상 세무사와 납세자 입장을 대변해 국세행정을 펼쳐 준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경제지표는 높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IMF보다 힘들다는 입장이며,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세수확보에 신경 쓰기보다 기업경영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세관청은 사후 검증과 조사  건수를 최소화해 주고, 세원 양성화도 좋지만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갑신 중부청 법인1팀장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사전 성실신고지원 성과,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전지원 사례 등을 안내했다.

조 팀장은 ▷홈택스 팝업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 ▷자기검증서비스 확대 ▷소규모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실시 ▷세법 도우미 신설 등을 소개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내달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문 법인2팀장은 ▷신고내용확인 건수 대폭 축소 ▷원천징수의무자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1일 10만원에서 15만원)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이수형 법인3팀장은 공익법인 신고와 관련해 ▷출연재산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홈택스 제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등을 안내했다.

박금철 국제조세팀장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 김명진.김승렬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이금주 회장, 천혜영 국제이사, 조정목 국장, 이수형 법인3팀장, 류충선 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김상문 법인2팀장, 박금철 국제조세팀장, 노승진 사무관.

또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은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신고방향 안내 후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은 ▷법인세 간담회 자료를 중부회에 제공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전송 ▷신고도움 자료가 방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니 납세자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요약된 자료 제공 ▷신고내용확인이 실무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 관리감독 ▷성실신고 수수료, 일정규모 또는 소규모법인은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 "해외거래 누락 시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건의도 나왔으며, 중부청은 "국제거래와 관련해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류충선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김상문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3팀장, 박금철 국제조세팀장,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9-03-07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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