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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

기획재정부가 1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금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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